망 중립성 하에서 망 이용대가 개선에 대한 연구

Abstract

글로벌 CP들로 인해 인터넷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망 투자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대두하였다. 이로 인해 망 중립성의 원칙이 접근성에서 비용 부담으로 논점이 크게 바뀌었다. 유료화된 트래픽의 우선처리가 각국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일부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고, 일부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쏠렸다. 법원이 망 중립성 하에서 유상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등 우리나라는빠르게 대처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의 지불을 규정한 규제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사업자간 분쟁 및 법원의 판결, 규제의 개선 사례를 분석하여 망 중립성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공유지의 비극 사례를 참고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가격신호의 복원이 가장중요한 해결책임을 제시하였다. CP의 망 사용료 지급도 그 방안의 하나이다.

As Internet traffic surges due to global CPs, a request to share network investment costs has emerged in the industry. This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issue of the principle of network neutrality from accessibility to network fee. Some of the academic researchers had a negative view to network fees in the Internet space. However, in the industry, a number of disputes have occurred and some have escalated into court battles, and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court's decision. The courts began to accept fee-for-service under network neutrality, and the government responded quickly by revising regulations. However, it still focuses on service stability, and there is no regulation that directly stipulates payment of network fee. In the study, changes in network neutrality were verified by analyzing cases of disputes between operators, court judgments,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And referring to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restoration of the correct price signal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pays was suggested as the most important solution. The payment of network fee by CP is one of the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