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생태적 시장경제의 실험과 유럽통합

Abstract

본 논문은 전통적인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 및 전환과정을 유럽통합과의 상관성 속에서 분석하고, 독일모델이 어떻게 재편되고 전환되어 왔는지 추적해보고자 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실험인 사회-생태적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독일모델이 여전히 유럽통합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한다. 또한 Ⅲ장에서는 독일모델의 근간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 및 실행 단계, 그리고 독일모델의 재편 및 전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 및 성공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유럽통합과의 상관성을 가지며 초국적 차원에서 유로자본주의의 형성 및 확대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재편된 사회·경제적 결과라는 점을 탐색해본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사회-생태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독일모델 혹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여전히 유럽통합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