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보일원화(幼保一元化) 동향과 시사점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일본의 유보일원화에 초점을 맞추어 유보일원화에 대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고찰해보고 일본 유보일원화의 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유보일원화에 대한 관련법, 정책자료, 학술단체의 연구논문, 학위 논문, 전문서적,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 외에도 관련된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일본 유보일원화는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소자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대기 아동 수의 증가, 저 연령아의 보육욕구 증대, 정원초과의 심각성, 위탁보육의 급증 등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둘째, 일본 유보일원화는 유치원 기능과 보육소 기능을 공유한 종합시설을 통하여 교사의 자격, 교육·보육과정, 재정에 대한 일원화를 진행해 가고 있다. 셋째, 유보일원화는 모든 아동에게 연령이나 부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국가는 좀 더 신중하게 유보일원화 정책에 접근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