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해운물류 지원정책 비교

Abstract

본 논문은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로 인한 해운물류 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정책적 특징과 향후 지원 방향성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며 정부 지원의 대부분은 페리, 크루즈 등 운송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원 형태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과 세금 면제가 보편적이나 이러한 방식은 정부 부채 압력 등으로 인해 기존 재정지원의 종료 시점을 현재 국가별로 신중히 결정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운물류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성은 팬데믹 초기와 달리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 계획 형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독일의 경우, 팬데믹 이전부터 청정 선박과 해양 혁신을 국가 주요 선도사업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성의 변화는 코로나19 이외에도 기후변화, ESG 경영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의 선제적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운과 항만, 물류 등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각 분야들은 하나의 생태계적 구조를 이루며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환경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의무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다. 우리나라 또한 해운물류 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재정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산업 전략 마련과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전략을 함께 고려한 two-track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