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13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옹호연합모형(ACF)에 근거하여 외적요인, 정책하위체제 내 요소들을 구조화하고 정책산출을 분석하였다. 친권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친권제한에 대한 적극적 옹호연합과 소극적 옹호연합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찬성이라는 동일한 신념체계를 가진 민간단체 중심 옹호연합의 다양한 전략들이 여론의 흐름을 변화시켜 법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정책산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아동보호정책 변동과정 학습기회 제공,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 정책분야 확대,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타당성 증명이며, 정책적 함의로는 법적･제도적 문제점 개선,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구축, 훈육 및 체벌에 대한 교육시행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