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 내전 형 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아프리카 분쟁의 대안적 분석 모델 모색

Abstract

분쟁에 대한 연구와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은 전통적인 “종족 분쟁” 연구의 틀이나 관념적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이나, 발칸반도의 분쟁의 예를 보더라도 종족 간 갈등은 분쟁의 원인이 아니라 분쟁의 결과일 뿐이다.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는 사전방지를 위한 경제정책의 제공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분쟁이 발발한 후에는 경제정책의 제공으로 인한 기여도가 반감되고, 정치적 해결만이 유일한 방책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개발국 분쟁방지를 위한 경제적 분석의 선행은 전 유엔 사무총장인 주창한 방어적 외교(preventive diplomacy)를 모든 분쟁에 사전 모니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제 내전 형 분쟁에 대한 연구는 사회경제적 분쟁발생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국가내부 혹은 주변국가와의 사전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은 사후 분석을 전통적으로 해온 “종족분쟁” 위주의 연구보다는 사전방지 능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합의체” 구성을 전제로 한 대안제시 형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쟁연구는 궁극적으로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지역의 전통적인 장기내전으로 인한 인류자산의 소멸적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