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도입과 정책적 쟁점

Abstract

DMB의 도입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이동방송 시장의 형성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DMB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DMB 도입 과정에서 일어난 정책 결정 과정과 정책적 쟁점을 분석한다.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부터 시작한 DMB는 규제기관과 관련 이익 집단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도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내 방송시장의 규모, DMB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과 요구, 사업자들의 컨텐츠 제작 능력, 매체 간 역할 분담 등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거시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인 혼선이 빚어지게 된다. 매체 위상에 대한 큰 그림 없이 매체 도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성 DMB와 지상파 DMB의 이원화 구조가 형성되었고 앞으로 두 매체의 공존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숙제로 남게 되었다. 뉴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더 이상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은 융합 환경을 반영한 미디어 정책의 큰 틀을 하루 빨리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방송과 통신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된 규제 기구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