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및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일 고찰 : 일본 정책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의 교과서 국정화 과정과 그 특징을 「소학교령」시기(18951905), 「보통학교령」시기(19061910), 「조선교육령」시기(19101945)로 나누어 고찰한다. 더불어 일본의 교과서 국정화 과정과 국정제 채택의 의도에 관해서도 주목한다. 본논문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기의 교과서 내용구성에 관해 보면 「소학교령」시기에는 근대국가 형성이나 민족의 독자성, 자주성을 강조한 교과서가 발행된 반면, 「보통학교령」시기에는 일본인 관료의 적극적인 관여로 일본 정신이나 일본 윤리를 내용으로하는 교과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조선교육령」시기의 교과서 편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식민주체로서 학생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내선일체, 국체명징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각 시기의 교과서 편찬 및 발행은 효율성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특히, 「보통학교령」시기와 「조선교육령」시기에 그러했는데, 일본에서 발행된 교과서가 번역이나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부나 조선총독부의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제2차조선교육령 이후의 학교규칙에서도 나타나는데, 교과서 발행 주체로 일본의 ‘문부대신’이 등장한 것은 내지연장, 일시동인, 내선융합, 국체명징의 슬로건 아래 일본의 국정교과서를 식민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셋째, 각 시기에 편찬된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보면, 「소학교령」시기에는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반면, 「보통학교령」시기와 「조선교육령」시기에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없애기 위한 사상통제나 이데올로기 전수라는 의미가 강하게내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선교육령｣시기의 국정교과서의 편찬 및 발행은 일본에서 교과서 국정제가 채택되었던 이유와도 맥을 같이한다. 1903년 일본의 교과서 국정화에는 처음부터 국민의 자유로운 사상을 통제･억압하고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강제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그대로 통감부나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이어졌고, 식민지시기를 통해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주의 교육이 강화되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