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체제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조건

Abstract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대규모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전쟁을 억제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전협정체제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왔다. 2018년 남북한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정전협정체제를 종전선언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유엔사령부의 존재 근거를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확산시켜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2023년 현재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 되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고 미사일 발사, 드론 침투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201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0년 정전협정체제를 평가하고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이 확장되는 시점에서 정전협정체제가 가지고 있는 함의, 한반도 정전협정의 특수성,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건하에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