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제재 활용 동인(動因) 연구 – 대(對) 이라크 및 이란 제재를 중심으로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의 활용은 크게 증가해왔으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경제 제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이다. 경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자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동인은 반드시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미국 정부로 하여금 경제 제재를 선택하도록 추동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이 부과한 1990년 이라크 경제 제재와 2011년~2012년 이란 경제 제재를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시기의 미국 행정부는 각기 다른 외교 환경에 놓여있었음에도 선거 시점과 경기 침체가 중복된 위기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 제재를 활용하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다. 즉, 미국과 상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라도 미국의 국내 정치경제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경제 제재를 실행할 필요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수년째 국제적으로 안보 및 경제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 활용을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요인들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