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 공공고용서비스 정책의 변화

Abstract

한국에서 고용서비스는 1980년대까지 그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경제위기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관련 정책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1990년대 초반의 일자리위기를 겪으며 고용보험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 1998년에 고용센터의 전신인 고용안정센터가 개설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화된 저성장에 따른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고용서비스 선진화 계획이 시행되며 맞춤형 취업지원체제가 시행되었다. 이전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공공고용서비스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며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채택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시도는 경제위기 발생 직전 실패하였으나, 실패 직후 예측하지 못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후 각 제도가 몇 달 안에 채택되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외생성과 경제위기 전후 정책도입의 단절성은 경제위기라는 정책환경의 변화가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분석과 정책채택 단계의 정부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정책분석의 결과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역대 정부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가 발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