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메이지(明治) 국가 건설

Abstract

본고는 신정부 수립 직후부터 1889~90년에 걸쳐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주도한 각종 시책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메이지(明治) 국가 건설에서 수행한 역할을 고찰한 것이다. 그는 신정부 직속군인 어친병(御親兵)을 편성하고 군제를 통일함으로써 신정부의 중앙 집권화에 기여하였고, 또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군 및 국민 국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자유 민권 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를 우위에 두면서 점진적인 헌법 제정 및 국회 개설을 주장하였고, 국회 개설이 기정사실이 되자 그 대책으로 지방과 중앙의 정치는 분리하되 인적 연계는 강화하기 위해 지방 자치 제도를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인칙유(軍人勅諭) 및 교육칙어(敎育勅語)를 제정･발포함으로써 의회 등을 경유하지 않고 천황을 군인 및 국민과 직결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 건설한 국가 내에서 군대와 국민, 그리고 천황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