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유형 분류

Abstract

글로벌 경제위기,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실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와 더불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허위·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주된 구직활동 대상자와 구직활동 행동 등을 유형에 따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의 적절성 여부, 구직활동 참여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료는 고용센터 담당자 설문조사, FGI,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잠재적인 대상자는 반복수급자, 중고령자, 장기실업자, 구직활동 대상자로 나타났다. 정책 개선으로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서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만으로 인정되는 기준 개편과 실업인정 기준 외 연장급여 부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