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유권자:전자우편의 연계기능

Abstract

본 연구는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전자우편이 그의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전자우편이 지역구민과의 관계에서 발현하는 연계기능의 실체를 추적해 보았다. 연구결과 전자우편이 국회의원과 유권자 사이를 연계시켜주는 대의기구 중 하나로 평가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의원이 수신하는 전자우편의 총량 자체가 부족하며, 이에 대해 답신하는 비율도 매우 낮았다. 보다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지역구 연계 기능 및 정책 연계 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그나마 전달되는 전자우편이 입법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의 개선이나 변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우편을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나 대의과정의 실질적 필요와 수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대적 유행이나 단순히 관리적 차원의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서 비롯되는 결과로 추측된다. 즉 전자우편의 민주적 용도에 대한 인식이 실체화하기 이전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전자우편을 단순히 제도 차원에서 도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에 조응하도록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재교육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전자우편의 연계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자우편에 대한 국회의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의과정의 실질화를 통해 사실상의 전자우편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일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