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변경을 통한 실질적 가격인상행위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적용방안

Abstract

최근 소비재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배경으로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용량을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 간접적 가격 상승 전략을 취하고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그 대응에고심하고 있다. 기업들이 직접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사실상 가격인상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라 한다.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 및 소비자 당국, 입법기관 등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용량변경을 통한 실질적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해외의 규제동향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법상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는지, 또는 별도의입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슈링크플레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를 결정하기 위하여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외국 경쟁당국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한 슈링크플레이션의문제점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소비자법 또는 표시광고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각 국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시적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한 사례들을 확인하였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헝가리 등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입법 추진 동향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의되는 대부분의 유형은 현행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법 적용과 관련하여서 독점을 원인으로 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정보의 불균형을 원인으로 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하여는 표시광고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제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표시광고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표시광고법으로 규제한 사례가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기존의 표시광고법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의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건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일정품목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대신하여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표시광고법 적용과 관련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recent surge in consumer and raw material prices, policy authorities globally are struggling with companies' strategies that aim to mitigate the resistance to price hikes. Instead of raising prices directly, such businesses are reducing the capacity or quality of their products - a phenomenon known as Shrinkflation. Given its widespread occurrence, combating Shrinkflation has become a crucial concern for international regulatory bodies, including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ies, and legislators across the world. This paper explores the dynamics of Shrinkflation in line with global market trends, with a special focus on its legislative and regulatory aspects. This examination involves a close look at foreign regulatory cases concerning Shrinkflation, which is a de-facto price increase through capacity change. It also explores proper ways for applying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ing Act (MRFTA) and Consumer Protection laws, concentrating particularly on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FLAA). To accurately determine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Shrinkflation, we proposed a distinctive classification that distinguishes it into four types depending on specific characteristics it manifests in various business sectors. Furthermore, we studied the challenges that foreign competition authorities faced and explored the economic effects of Shrinkflation. We also analyzed how different countries deal with Shrinkflation, focusing specifically on instances where it was clearly regulated under Consumer Law. This part involved a comprehensive review of legislative trends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Brazil, and Hungary, and their implications on Korea. In light of the application of Korean law, the KFTC could contemplate applying the MRFTA to monopoly-induced Shrinkflation and the FLAA to Shrinkflation arising from information asymmetry. Our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the FLAA could regulate numerous types of Shrinkflation without significant regulatory loopholes. Past cases in Italy and Korea, where the competition authorities regulated Shrinkflation under the FLAA, provide evidence to support this conclusion. Given that the existing FLAA has shown a satisfactory capacity in regulating Shrinkflation, the necessity for separate legislation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Instead, the paper recommends the inclusion of specific examples of Shrinkflation in the Notification on Designation of Types and Criteria of Unfair Labeling/Advertising or the Deceptive Labeling/Advertising Review Guidelines. This step would enhance these guidelines' predictability and provide clearer directives for those subject to FL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