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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상의 책임과 역할Liability and Social Morality of the Professional

Other Titles
Liability and Social Morality of the Professional
Authors
김두형
Issue Date
Aug-2004
Keywords
전문자격사(Professional); 직업윤리(Profession morality); 전문가의 과오(Professional Negligence)
Citation
법조, v.53, no.8, pp.177 - 204
Journal Title
법조
Volume
53
Number
8
Start Page
177
End Page
20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6016
ISSN
1598-4729
Abstract
전문자격사는 전문성, 단체성, 독립성,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을 그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행위와 구별할 수 있다. 전문자격사는 국민의 편의와 행정절차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며 그 직무를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과오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이 따른다. 책임의 종류는 의무위반의 결과에 따라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 그리고 징계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자격사에게는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윤리적 규율의 강도가 높게 요구되는데 직무외 행위도 윤리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자격사는 한편으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가행정의 보조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자격사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전문자격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응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본업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자격사의 대량배출로 인한 무한경쟁의 도래는 의뢰인과 전문자격사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켜 놓고 있다. 수입이 신통치 않은 전문자격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사무실운영과 유지에 더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 반면에 의뢰인은 좀 더 저렴한 대가를 지불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 이로 인하여 전문자격사의 업무 및 그 결과에 대한 의뢰인의 불만으로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는 것이 다반사다. 전문자격사는 각자 본연의 사명에 입각하여 업무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무소의 질적 전환과 경쟁자와의 업무차별화를 통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존재의의를 찾아나가야 한다. 전문자격사업계가 수입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윤리성이 저하되고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사명을 망각하게 된다. 시장경쟁원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그로 인한 이익을 고객에게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사의 수를 늘리는 근본적 이유와 사회적 합의도 그 점에 있는 것이다.전문자격사업계에도 비즈니스와 프로페셔널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시장경쟁이 부정되어서는 현실성이 없다. 다만 올바른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문자격사 개개인의 윤리의식으로 그 한계가 극복되어야 하는 실천적인 과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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