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Abstract

우리나라에서 한정승인의 청산절차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공고되지 않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등기부에 공시되지도 않으며, 상속채권은 신고되지 않고, 상속채권이 불공평하게 변제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책임지지 않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목록에 상속채무를 고의로 누락시키더라도 이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채무의 고의 누락은 그 자체로 한정승인자의 상속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단순승인의 의제 사유로 보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다만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한정승인자에 대한 법적 관리가 부실하고 상속채권자가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인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활성화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사건 종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만약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해 한정승인이 공고되고,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게 함으로써, 상속재산목록의 진정성, 상속채권 변제의 공평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법원의 현실상 상속재산 관리인의 신속한 선임이 어렵다면 한정승인자에 의한 청산 절차를 엄격히 법정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한정승인자가 반드시 한정승인을 공고하도록 하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처분을 일정 기간 못하도록 하며, 상속채권의 신고를 반드시 최고 하도록 하고, 신고된 상속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한정승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2006년의 개정 이후 프랑스민법은 일정 요건 하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원물을 보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상속채권자에게 큰 해가 가지 않으면서 한정승인자의 일부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하고 고유한 이익이 상실되지 않게끔 하는, 좋은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