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태국, 필리핀의 아동노동 현황과 배경요인

Abstract

아동노동의 심각성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두드러져 세계 아동노동 인구의 9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동노동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각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나, 교육 수준과 인프라의 구축 정도,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그 유형이나 발생 배경이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인도, 태국, 필리핀의 경우에도 국가간 아동노동의 발생원인과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간의 차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비교분석의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노동의 유형화 작업을 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가 설정한 세 가지 국가 사례를 현황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개별 국가의 활동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진 아동노동의 근절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의 시현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3장 현황에 근거하여 아동노동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 및 노동조건의 문제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을 밝혀내고, 이러한 변수들이 근절방안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된 인도, 태국, 필리핀 등 3개 연구 대상국가의 아동노동 발생요인들 중 경제적 요인과 이로 인한 교육시스템 차원의 문제는 결국 개별 국가의 재정여건 및 경제발전의 정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도 노동의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에 부응하는 개별국가의 정책적 제도적 협력과 가치체계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개선 및 대응방안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론의 아동노동 유형 분류상 I과 III의 경우, 경제적 상황이 개별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아동노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상이하며, 경제적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대응의 경우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아동노동의 지속적인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