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의 민영화와 경쟁 이슈

Abstract

정부가 갖고 있던 KT의 잔여지분이 완전 매각됨으로써 KT의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금번 민영화는 정부지분의 맥각을 원활히 하는 고자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KT의 지분이 특정기업에 집중됨으로 인하여 통신산업의 경쟁이 저해되고 경제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발생하였으며, 민영화 이후 KT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또한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KT의 민영화는 또한 통신산업에 있어서 많은 경쟁 이슈들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KT가 갖고 있는 유선전화시장의 시장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시장 등 다른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다. 둘째는 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의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쟁문제이다. 셋째로 그 동안 KT가 제공해온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여, 마지막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경쟁 이슈들은 대부분 그 동안 경쟁을 관리해 온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통신산업의 경쟁정책 방향은 경쟁을 관리해온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