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2에 의한 일시적 복제의 허용범위 - 최근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포함하여 -

Abstract

우리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한미 FTA에 따른 2011. 12. 2. 개정 저작권법에서였다. 도입당시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정의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일시적 복제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저작권자에게 기존의 저작권법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권이나 접근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검색 등을 포함한 통상적인 저작물의 이용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사회에 있어서 일시적 복제는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거나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켜 규율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일시적 복제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이를 제한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양자의 법익사이에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시적 복제의 태양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일시적 복제의 개념과 그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관련 규정들만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일시적 복제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두 건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어서, 과연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일시적 복제의 적법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 복제에 있어서 복제의 성립과 그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향후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권리자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되므로, 본고에서는 최근에 내려진 두 건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그 판시내용을 기초로, 일시적 복제의 의의와 동 판결들에서 쟁점이 되었던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