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변수를 이용한 법인세 회피율 추정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법인납세자의 법인세회피율을 재무제표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표본으로는 전북지역에서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실제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에 속하는 9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추정모형의 예측변수는 법인세회피율인데 이는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회피금액비율이다. 법인세회피금액은 실제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소득금액으로 정의하였다. 설명변수로는 법인세를 회피하는 기업들은 비용을 과대계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업별로 횡단면적으로 추정된 비정상적 비용을 이용하였다. 비정상적 비용이 클수록 법인세회피율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표본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예상대로 비정상적 비용은 유의적으로 법인세회피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모형의 유용성을 유보표본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았다. 추정모형에 의하여 유보표본기업의 법인세회피율을 추정하여 보았는데 이렇게 추정된 법인세회피율은 실제 법인세회피율과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추정 법인세회피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고 가정하고 세무조사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가를 보았다. 세무조사의 효율성은 조사대상기업의 매출액누계액에 대한 법인세회피금액누계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모든 표본기업을 세무조사하는 경우와 그 효율성을 비교하였는데, 추정모형을 세무조사 기준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수조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