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전, 국방목표 및 정책기조

Abstract

본 논문은 과거 정부들부터 현 정부까지 국방비전과 국방목표 및 정책기조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방목표가 과거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과연 신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전통을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나가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주관부처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국방부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전략으로 5대 핵심과제를 이행할 것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들을 식별한 후 국방차원에서 조명해야할 주요 질문들을 점검하며,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신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들을 조명한다. 통일이후를 대비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며 주변국 및 국민들에게 우리군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