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기의 고용과 직업교육훈련 정책: 남북통일에 대한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통일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고용과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통일기의 고용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통일기의 동독지역 인력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지만 현재 그 평가는 회의적이었다. 주요한 이유는 막대한 지출에 비해 고용이 단기적으로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도 있었는데, 서독으로의 이주를 억제하여 사회혼란을 억제하고 실업률을 감소시켰으며, 중장기적으로 동독 인력의 고용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집행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직업교육훈련의 로드맵 마련, 북한지역의 경제재건 및 산업발전 계획과 연계된 정책 수립, 현장 중심의 실무적 교육훈련 방안 마련, 직업교육훈련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사회통합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역할 도모, 직업교육훈련 질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