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회고와 전망 및 개선방향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변화를 전망한 후, 교부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부금 관련 법령 연혁자료와 관련 선행연구, 정부의 정책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면서 쟁점이 되었거나 문제점으로 드러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교부금에 의한 사립학교 지원, 교부금 재원의 지방세 전환, 봉급교부금 폐지, 특별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증액교부금 폐지 등이다. 또한, 교부금 부담의 지방채 발행, 교부금 예·결산 차액 정산, 기준재정수요액의 성격 및 정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의 세분화와 자체노력수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율 조정 요구,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예산협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 논의 등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부금법에 사립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교부율 보정 규정을 보완하며, 내국세 법정교부율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보통교부금의 국가시책사업 제한이 필요하다. 자체노력수요를 조정하고, 교부금 부담의 지방채 발행을 차단하며, 교부금 정산규정을 재검토하고, 총액교부의 취지를 명료화해야 한다. 기준재정수요액 정산규정은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협의 규정도 폐지하며,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history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system’(LESS)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LESS after prospecting the change of the LESS. To accomplish the aims, I reviewed the history of local education subsidy, related legal documents, related research, government policy data, and press release materials. The details of the LESS which have become issues or problems in analyzing the transition processes of the LESS, are the system that supports the private school by the subsidy, the local tax conversion of the subsidy fund, the abolishment of the teacher salary subsidy, the performing of the national policy project by the financial resource of special subsidies, the abolishment of the extra subsidy, the issuance of municipal bonds for the local education subsidy, the adjustm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nal tax budget and the settled accounts, the nature and appropriation of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the subdivision of the measurement item of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the financial demand according to voluntary efforts against the nature, the request of subsidy rate adjustment by student reduction, the article of the consulting in advance with local government about the expenditure budget by the transferred money from the general account, and discussions on the integration of local education subsidy and local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