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의 안정적 연합 구조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하부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n개의 상부기업이 존재하는 시장 구조에서, 상부기업들이 자유롭게 연합을 형성하는 경우 안정적 연합 구조와 연합의 후생효과를살펴보고 있다. 또한, 안정적 연합체가 형성되는 경제적 조건들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열티 결정에 있어 연합체와 외부기업간 대등한 경쟁을하는 상황에서, 연합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후생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 경우 상부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모든 규모의 연합체는 불안정적이 된다. 둘째, 연합체가 선도자가되는 경우, 연합체 규모가 일정 범위에 있는 경우, 안정적 연합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안정적 연합구조에서의 사회후생은 초기 상태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셋째, 연합체 형성으로하부시장내 잠재기업의 진입이 발생하는 경우, 연합체가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넷째, 전체연합체내에 이탈기업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연합이 안정적이될 수 있다. 다섯째, 정부가 상부기업의 로열티 수준에 가격 규제를 하는 경우, 전체 연합이안정적이 될 수 있다.

This paper considers coalition incentives among core technology holders and investigates stability and welfare effects of such coalitions where a monopolistic downstream firm needs to license from n upstream firm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coalition competes with outside firms on an equal basis, social welfare increases as the size of the coalition becomes larger. In this case, if the number of upstream firms exceeds 3, coalitions of any size is unstable. Second, when the coalition plays as a Stackelberg leader in licensing game, the coalition can be stable as long as its size is within a certain interval. Third, if the coalition formation encourages entry in downstream market, the coalition can be stable. Fourth, if the deviating firm's technology can be replaced with possibly inferior technology, the whole coalition can be stable. Fifth, if the government regulates the royalty level, the whole coalition can be s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