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行政法學의 形成과 展開 - 한말 개화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

Abstract

한국 행정법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한말 개화기의 행정법학에서 암흑기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과정, 그리고 광복 직후에 형성된 행정법학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다. 한국 행정법학의 기원을 찾는 작업은 행정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행정법학은 이미 한말(韓末) 개화기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말 개화기에 형성된 행정법학은 시기는 짧았지만 조선왕조의 법전에서 서구의 근대법학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고,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서구의 근대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장헌식의 『행정법대의』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소개된 책자이며, 비록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초의 행정법 교재라고 평가할 만하다. 안국선의 『행정법』도 일본에 유입된 서구의 법학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의 행정법 번역서라고 볼 수 있다. 행정행위의 개념과 재량행위(로서의 직권처분), 지방자치, 행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에 관한 이론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말 개화기의 행정법학은 서구에서 유입된 일본의 행정법학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으며, 관료국가적 행정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일제 강점기의 행정법학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일제식민지의 강압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한 암흑기였다. 특히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일본 본국의 행정법이론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광복 후에도 일본의 행정법학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난 민주적 성격의 행정법학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황동준은 법제처의 실무자로서 이미 1947년과 1949년에 행정법의 총론과 각론 부분을 거의 완성하는 저서를 남겼다. 그의 저서는 광복 직후에 발간된 최초의 행정법 교재이다. 비교적 행정법학계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황동준의 행정법이론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사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법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학문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