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계약원칙(PICC)상 계약해제 요건으로서 본질적 불이행의 판단기준

Abstract

현재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국제물품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거래시장의 통합화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자연스레 국제사법질서, 특히 상거래법 질서의 통일화 내지 현대화를 선도하고 있다. PICC는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은 아니지만, 그 전문(Preamble)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국제무역을 전제로 한 국제상사계약에 있어서 일반적 준칙으로서 또는 국내외 분야에서 입법 및 해석을 위한 유용한 모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국제 상거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반원칙으로서는 국제사법통일협회(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이하, PICC)을 대상으로 계약해제 요건인 본질적 불이행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민법 개정안 및 2013년의 민법개정 시안을 작성 논의에서도 CISG와 PECL을 비롯하여, PICC의 조문들도 그 참고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국제거래질서의 통합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계약법 분야에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 민법의 내용을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현행 채무불이행 책임 체계를 정리한다는 취지에서 귀책사유 요부와 본질적 불이행 내지 중대한 불이행 요건을 설정할 것인지 등에 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즉, 채무불이행 책임 체계를 유형별로 규율하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행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이원적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재검토함에 있어서 해제요건과 관련하여 귀책사유를 삭제할 것인지가 논의되었고, 「본질적 불이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건으로서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PICC의 채무불이행 책임 체계 및 해제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해제 요건으로서 「중대한 불이행」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한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PICC Art.7.3.1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vision of the PICC. It sets out the requirements which must be met if one party wishes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response to the other party’s non-performance. Art.7.3.1(1) gives the basic rule: termination will be available as a remedy if the other party’s non-performance amounts to a fundamental non-performance. This provision applies to any type of non-performance. Art.7.3.1(2) provides criteria that may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a non-performance is fundamental. Art.7.3.1 does not attempt to give an exhaustive definition of ‘fundamental non-performance’. Rather, the provision i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determining whether the non-performance was ‘fundamental’ has to be answered by analysing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case and by weighing different criteria.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requirements of termination of contract, each factors of ‘fundamental non-performance’. As a result of this review, The following points were identified as follows: The ‘substantial deprivation’ factor in Art. 7.3.1(2)(a)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whether the non-performance is to be fundamental non-performance. The ‘strict compliance’ factor in 7.3.1(2)(b) emphasizes the nature of the contractual obligation that was breached. The ‘intention’ factor in 7.3.1(2)(c) only concentrates on the non-performing party. The ‘loss of reliance’ factor in 7.3.1(2)(d) addresses the situation where future performances would be due by the non-performing party. Finally, the ‘disproportionate loss’ factor in 7.3.1(2)(e) takes into account the non-performing party’s interest not letting its preparations for performance be frust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