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정책에서 공공성의 함의에 대한 연구

Abstract

예술정책 영역에서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공공성과 관련한 연구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공공성이 가치중립적 개념이 아니며, 공공성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공 정책 특히 예술 정책에서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예술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공공성은 종종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접근되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접근이 예술 분야의 특성을 오히려 잘 반영하지 못하고 훼손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예술 분야에서의 공공성을 공공성의 개념, 공공성의 내용, 공공성의 절차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예술 분야 공공성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예술 분야에서의 공공성은 이 분야에서 종종 주장되는 다양한 가치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표준화된 공공성 틀로 예술 분야를 재단(裁斷)하기보다는 이러한 예술 분야의 가치를 살리고 그것을 내용으로 반영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