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江事件의 法的 爭點과 問題點에 관한 批判的 考察

Abstract

대법원은 2015. 12. 10. 정부가 추진한 ‘4대강사업’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초기부터 졸속추진과 환경파괴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의 감사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에는 법리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소위 4대강사건에서는 행정계획의 특성과 형량명령의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지 않고 피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에 따라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명확히 확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행정계획의 특성 및 형량명령의 법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절차의 불충분성 등은 비록 곧바로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량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형량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량의 하자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판례이론만을 되풀이하여 피상적인 접근에 그칠 뿐,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형량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 원심은 형량의 하자와 재량의 하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불일치성에 대해서도 소홀히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행정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대강사건은 대규모공공사업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하여 또 다시 사법적 판단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환경피해의 크기나 범위는 당장 예견하기 어렵지만, 그 피해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대형국책사업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서는 원고적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근래에 들어와서 유럽연합에서는 절차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객관적 행정통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단체소송이나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소송의 도입으로 종래 행정소송에서 근간을 이루던 전통적인 주관적 소송구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소송에서 주관적 권리침해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에는 해석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규모공공사업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