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Abstract

다수의 연구에서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은 압축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인적 자본의 증가는 노동생산성 성장률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뒷받침했다. 지금까지 교육의 확대는 실업과 빈곤률을 빠른 시간 내에 줄이고 계층 간 유동성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의 원인이 되는 우선순위로 주목을 받았으며 개발협력 우선순위에서 촉망 받는 패러다임이 되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교육과 인적 자본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고, 이 믿음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부의 우선순위와 정책에 반영되어 교육에 대한 투자로 집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서, 교육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간의 국내연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 성장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이러한 도전을 맞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교육 투자가 경제성장의 효과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교육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보다 면밀한 성찰과 체계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 논문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교육 투자와 경제성장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부의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부족 둘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탈산업화와 고용창출의 부족, 셋째, 인적 자본의 비효율적인 배분, 넷째, 교육의 낮은 질에 초점을 맞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교육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