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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게임 회사 측의 게임 이용자와 게임 서비스 지역사회에 대한 민사 책임 연구Civil Law Issues of Augmented Reality Game Company’s Responsibility for Game Users and Game Servicing Area Parties
- Other Titles
- Civil Law Issues of Augmented Reality Game Company’s Responsibility for Game Users and Game Servicing Area Parties
- Authors
- 김연수
- Issue Date
- Feb-2018
- Publisher
- 한국게임학회
- Keywords
- 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무단침입(Trespass); Nuisance(생활방해); Unjust Enrichment(부당이득); Virtual invasion(가상요소들의 현실침해); Damage Compensation(손해배상)
- Citation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18, no.1, pp 63 - 72
- Pages
- 10
- Journal Title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 Volume
- 18
- Number
- 1
- Start Page
- 63
- End Page
- 72
- ISSN
- 1598-4540
2287-8211
- Abstract
- 증강현실(AR) 게임 유행과 함께, 게임 유저들이 게임 중 지역 사회에 각종 피해를 발생키고, 이에 대해 게임 회사 책임을 묻는 새로운 유형의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게임을 하지 않는 제3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점에서 기존 게임 상 분쟁과 다르다. 본 글은 해외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고, 무단침입, 생활방해, 부당이득과 같은 피해 유형, 관련 국내외법과판례들을 분석한다. 정리 결과, AR 게임 피해 사실만으로는 게임 회사에 법적 규제나 손해배상을 가하기 힘들다. 사전적 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사후적 규제는 기존 법상의방해 유형, 게임과 피해 사이 인과 관계, 피해의 구체성과 지속성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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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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