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당할당제와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Abstract

본 논문은 할당제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독일의 정당할당제의 사례를 분석해보고, 한국사회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독일의 정당할당제의 성공적인 이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망해봄으로써 정당과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할당제 도입과정과 할당제에 대한 독일 사회 내 주요 담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독일 의회의 선거제도의 운영원리와 제도의 효과가 여성들의 대표성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독일 여성의원의 현황을 실제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유럽의회, 연방의회 및 주의회에서 여성할당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실제 선거메커니즘이 어떻게 여성의원의 확대를 가져오게 했는지 분석해보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는 독일에서 할당제 도입과정 및 여성할당제 과정에서의 독일사회의 담론을 여성의 대표성확대 및 양성평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독일 할당제의 유형과 정당별 여성할당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사례분석으로 독일 여성의원의 현황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독일의 여성할당제의 과제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