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지역정책 :정책결정과정의 협력과 구조적 상관성

Abstract

유럽연합은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지역정책을 통하여 공동체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의 결정과정은 국가중심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및 합의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첫째,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에 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정책의 형성 및 결정 과정의 역동성을 규명해봄으로써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설명의 유용성과 적실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둘째,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형성과정에서 여러 수준의 공식적ㆍ비공식적 행위자들이 어떻게 자원과 선호를 수렴하여 초국가적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셋째,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의 공동체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럽연합 제도간의 상호작용 이면에 어떠한 행위자들의 행동이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넷째, 유럽연합 지역정책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상관성을 지역정책의 특징과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정치적 환경,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초국가적 정책네트워크의 구조,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합의시스템인 네트워크의 자원과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의 의의 및 한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