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감사기준 환경에서 그룹감사의 적용 사례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과 신국제감사기준을 도입하여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그룹감사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실제 감리지적사례를 재구성하여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변화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본 사례는 2개년의 감리사례로, 20X1년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단기매매상품을 허위로 계상한다. 감사인이 실사를 요구하자 감사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감사인이 허위로 실사표를 작성하게 한다. 20X2년에는 애초에 보유하지 않았던 이 단기매매상품을 매각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타감사인이 감사)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외부 감사에 대비하여 주식양수도 서류 등을 위조하였고 감사인은 이를 적발하지 못하여 감사인은 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실재한다고 믿고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감사인은 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타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에서도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감사위험을 낮추지 못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이 회사의 고유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회사의 재무상황은 악화되었고, 주주 및 경영진의 빈번한 변동이 있었으며, 수차례의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상당한 자본 변동성을 보였다. 또 회사의 통제기능을 검토한 결과, 내부회계제도 등 제반 제도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가 회사의 통제절차도 무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무기력했다. 또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중에 회계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감시기능을 하지 못한 것도 감사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의 적발위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두 회계법인 모두 중형 회계법인이었으며 두 회계법인 모두 감사투입시간은 높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당 감사보수를 받고 있었다. 또한 회계법인 차원의 품질관리에서도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즉, 소속공인회계사가 자금을 유용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정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공인회계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적절한 안전장치가 부족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를 재구성하여 신국제감사기준하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그룹감사인 입장)의 감사절차를 가상으로 설계해 보았다. 신국제감사기준은 감사 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하향식 위험접근방식을 강조한다. 특히 연결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타감사인의 책임 구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국제감사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그룹감사절차를 감사 수임단계부터 감사 증거의 평가단계까지 설계해 보았다. 이를 통해 신국제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감사인 교체제도, 감리제도 등의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국제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는 2014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어 사례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동 사례연구를 통해 신국제감사기준의 틀을 다지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