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과 사용자－근로자간의 역학관계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근로자 감시 및 근로자의 위치추적에 있어서 사업장 내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과 네덜란드의 비교법적 관점의 연구－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전통적인 근로관계에도 많은 혁신을 가져왔다. 사업장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기기가 보급되고 인터넷, 이메일 등의 사용이보편화되면서 근로제공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되었다. 기업들의 업무능률과 생산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상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누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이 사업장 내에서는 물론 사업장 밖에서까지 근로자를 감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에 착안하여 정보통신기술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또 이러한역학관계의 변동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규제가 적절한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프라이버시에 관한 미국과 네덜란드의 상반된 접근방식을 비교ㆍ검토하였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시장원리에 의하여 일종의 재산권의 입장에서 다루어진데 반해 네덜란드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고 이러한 차이는 노동법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인터넷과 이메일에 대한 감시나 위치추적 등의 허용여부와 허용정도,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