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과열지역 학부모들의 「3·20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에 대한 반응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3·20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전반에 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후, 향후 사교육 관련 교육정책을 설계 및 집행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서울시내 과열 사교육지역에 소재한 9개의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60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3·20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의 전반적 정책 효과는 특별히 높지도 않지만 낮지도 않은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② 학교급이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정책 효과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③ 정책들 가운데 공교육 내실화 지속추진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④ 방과후학교 또는 EBS강의와 같은 사교육 대체수단에 대한 정책보다 학원 수강료 표시제나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과 같은 사교육 공급자 강화 정책의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⑤ 영어·논술 사교육 수요 완화와 입시제도 관련 정책 효과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후 사교육 정책의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제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