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학교 학교선택 정책논리 분석

Abstract

‘학교선택권’의 논의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에 부딪혀 정책 실현이 조심스러웠던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학교유형이 다양화되고 학교선택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정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선택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직업계열 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포함되고, 학교체제에 부적응한 학생을 위한 학교선택제가 마련되며, 일반계고와 직업계고의 연계 방안이 모색되는 등 학교선택 정책이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된 측면이 있었다. 둘째, 학교선택 정책은 학교유형 및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점차 질 관리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개성존중의 다양성 논리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평준화 정책에서 문제시되는 수월성을 보완하는 목적에서 인재양성 교육, 영재교육 계열 고등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수월성 교육체제 설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학교선택제는 자유경쟁을 통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