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불법 이주 성매매자의 배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 성매매를 합법화 한 네덜란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성매매의 합법화가 불법 이주 성매매자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지배 프레임과 성노동 프레임 중, 탈 성매매와 동화를 통해 성매매자를 사회에 통합하려는 프레임은 성지배 프레임 이며, 성매매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자의 노동권을인정하는 등 성매매자 자체를 그대로 사회에 통합하는 프레임은 성노동 프레임이다. 그러나 성노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법의 적용대상은 자국민과 EU 지역 출신의 거주/노동허가증을 소지한 자이다. 성매매자의 다수를 구성하는 EU 지역 밖에서 온 이주 성매매자에게는 성매매를 위한 거주/노동허가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허가증이 없는 불법 이주자가 된다. 또 이들은 합법화된 성매매업소에 고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 영역에서 일하면서도‘불법 성매매자’가 된다. 따라서 성매매의 합법화에 의해 다수의 이주 성매매자가 불법 이주자이면서 불법 성매매자로 전환되는 이중 불법화 가 진행되어 이들은 합법화 이전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여성의 이주가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빈국의 이주 여성이 서구 선진 부국의 성매매의 주요 공급자며, 이러한 성매매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지구적인 규모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 이주 성매매자를 성매매자 혹은성노동자의 범주에 통합하여,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성매매 규범과법제가 국가적 경계를 넘어선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