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력 직업훈련의 방향과 정책과제: 사회통합과 자립지원의 관점을 바탕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통일을 대비하여 사회통합과 자립지원의 관점에서 북한 인력의 직업훈련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고 어떤 과제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이다. 이를 위해 먼저 통일독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북한 인력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그들이 받은 교육과 훈련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훈련 성과 분석, 노동수요 예측을 통한 적합한 직종 개발과 자격증 취득 지원, 전문적 직업훈련 강사를 기존의 남한 강사뿐만 아니라 북한 인력 중 선발·육성하는 체제 마련, 전문적인 공공직업훈련기관 육성, 고용과 복지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 마련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