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에서 문화권 상호간의 이해

Abstract

2005년 제정된 독일의 이민법은 사회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회통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부분을 함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자의 통합정책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정부처간 연계방안 및 주정부와 정부의 권한과 이를 위한 재정적 근간을 마련하고 있어 독일의 이민정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주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독일의 이민정책과 이주자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구축현황 및 이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이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