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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경제와 노동관계의 규범성A Normative Evaluation of Labor Relation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a Lens of Moral Economy
- Other Titles
- A Normative Evaluation of Labor Relation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a Lens of Moral Economy
- Authors
- 김장호
- Issue Date
- Sep-2015
- Publisher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eywords
- moral economy; double movement; lay morality; balanced labor relations; human flourishing; 도덕경제; 이중운동; 보통사람 도덕성; 중용 노동관계; 인간 개화
- Citation
- 산업관계연구, v.25, no.3, pp 129 - 161
- Pages
- 33
- Journal Title
- 산업관계연구
- Volume
- 25
- Number
- 3
- Start Page
- 129
- End Page
- 161
- ISSN
- 1226-4059
- Abstract
- 한국 노동체제의 가치론적 규범성의 위기적 특징의 하나는 시장논리의 과잉에 의한 과소 사회성이다. 이 논문은 도덕경제의 관점을 통하여 이러한 노동관계의 가치론적 규범성의 위기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Polanyi, Sayer 등의 통찰을 수렴한 도덕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특히 노동문제의 규범성에 대해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유연성과 유덕한 삶의 기반인 사회적 안정성은 조화되기 어려우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운동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노동관계는 여러 측면의 사회적 망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두터운 노동관계가 유덕한 삶에 부합된다고 본다. 근래의 재상품화 중심의 노동관계 변화는 구성원의 유덕한 삶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동체제의 규범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의 사회적 가치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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