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미래 방향 모색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를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 등 3가지의 구분하여 정리한 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과 쟁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교육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교육자치제도 개편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교육상임위원회의 부활을 전제로 직능비례대표 형태의 교육의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기준을 강화하고, 정당원 제한 규정(1년)을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해나가되, 궁극적으로는 교육계 인사와 학부모를 선거권자로 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집행기관 형태의 교육감제도의 대안으로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의 교육위원회제 도입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이는 교육자치의 본질로부터 많이 이탈한 제도라는 점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