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여성이주자정책

Abstract

독일은 국적법 및 이민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국적 및 난민, 이민, 망명 관련 법규를 체계화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독일사회로의 통합이 수월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사회의 여성이주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인 인식의 변화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특화적인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정주가 허용됨에 따라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주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의 여성이주자 사회통합정책 및 독일 여성이주의 주요경향을 살펴보고, 독일 여성이주자의 사회통합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분석해봄으로써 독일 내 이주자 정책을 젠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