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가 재무보고 사례 분석 - 한국과 미국의 국가결산보고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와 미국의 재무보고 사례를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 재무보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 재무보고에서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반면, 미국은 ‘대 국민 보고서’에서 국회 및 일반국민을 정보이용자로 정의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국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누구든지 결산정보를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가 재무보고에서는 결산결과에 설명이 단순한 현황 제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MD&A’와 ‘대 국민 보고서’를 통해 일반국민이 알고자 하는 내용의 결산정보를 최대한 일상적인 용어로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현황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제시하고, 현재의 경제상황과 미래 경제 전망, 정부가 실행하는 주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재정원칙 및 장기재정추계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국가 재무보고에서는 책임성과 신뢰성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명시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대 국민보고서’에 중요성에 대한 관련 기관(재무부장관, 관리예산처장, 감사원장 등)의 확인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재무보고 선진화 및 회계책임성 강화를 통해 각국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정보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국가 재무정보의 활용도가 제고될 때 재정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사례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재무보고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