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합병의 사적 유인 및 후생 효과 분석 - 모형분석의 학습적 의의 및 응용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꾸르노 과점 모형을 적용하여 저비용 기업과 고비용 기업 간의 수평합병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모형 분석의 경제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모형 분석의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구조가 집중화될수록, 합병으로 인한 결합이윤이 증대하는 비용격차 임계치가 감소한다. 둘째, 시장구조가 집중화될수록, 합병으로 인한 사회후생이 증대하는 비용격차 임계치가 증가한다. 셋째, 특정 기준 구조 이상으로 시장 구조가 집중화되는 경우에는, ‘과다 합병’에 의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 구조보다 시장 구조가 경쟁적이 되는 경우에는, ‘과소 합병’에 의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경제 교육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서 꾸르노 과점 모형을 적용하여 꾸르노 균형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석에의 적용 능력을 함양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초기 구조 및 합병이후 균형을 도출하고 비교함으로써, ‘비교 정학’ 분석을 과점 모형에 응용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합병의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경제 주체의 특정한 선택에 있어, 균형 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을 도출하고, ‘시장 실패’의 유형과 발생 조건을 도출하는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