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경매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찰

Abstract

형식적 경매의 절차에 관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 그 의미는 개개의 형식적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형식적 경매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제외한 이른바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에는 다양한 유형의 경매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개개의 유형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를 각 목적과 취지 및 성질에 의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개개의 경매절차에서 문제로 될 수 있는 소멸주의의 적용 여부, 잉여주의의 적용 여부, 다른 채권자의 지위 및 경매목적물의 소유권 변동의 경매절차에의 영향 등에 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형식적 경매도 국가에 의한 환가절차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 동질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주의와 잉여주의를 비롯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개의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정한 유형의 형식적 경매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절차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에 의한 환가절차인 경매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전적으로 해석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민사집행법상 형식적 경매에 관한 절차규정은 지나치게 부족하다. 앞으로 각 형식적 경매의 유형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