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의 차원과 타당화: 북한핵무장의 국제적 역학관계구조 관점에서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핵무장과 관련된 국제간 상호역학관계분석을 통해 시스템의 공간구조 속에서 대북포용정책의 차원과 타당성을 논의해보고자, 시스템사고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북한핵무장은 국제적 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존전략임과 동시에 국제간의 힘의 관계가 복잡한 시스템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대북포용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는 대북포용정책이 국제적 관계 속에서 단기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나, 국제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나름대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호된 가치(protected value)가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