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북 인권외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인권문제의 연계

Abstract

본 논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인권문제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전략이 얼마나 실제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분석하는데 있다. 인권분야에서 글로벌한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적인 협력을 제도화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 시민적 권력(civilian power)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1년 5월 북한과의 수교 이래 남북관계 개선,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및 핵문제 개선, 인권상황 개선, EU 대북지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권문제는 EU-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이후 일관되게 인권외교를 전개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EU-북한관계 수립 이후 인권외교의 전개과정과 북핵문제 발발 이후 EU 대북 인권외교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연합의 입장변화의 원인을 규명해보고, 이러한 입장의 변화가 EU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유럽연합의 인권외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과정에 EU의 역할은 무엇인지 향후 EU의 대북한 인권외교에 대한 전망도 시도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