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분할투표：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 사례 분석

Abstract

이 글은 「2014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할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독립변수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기초선거에서 필수 분할투표 사례를 고려하여, 정당일체감과 호감도, 투표결정시기, 정치지식, 선거구 크기, 비례선거에서 군소정당 투표, 정당균형 선호 등의 상대적, 독립적 효과를 추정한 이 같은 작업은 주로 2004년 1인 2표 병립제 도입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해 온 지금까지의 분할투표 관련 연구의 지평을 기초선거 분석에 확장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선거제도와 유권자의 동기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투표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연구결과 밝혀낸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소정당에 대한 일체감은 필수 분할투표 사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집권여당에 대한 극단적인 호감과 반감은 분할투표의 가능성을 일관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냈다. 셋째, 정치지식과 투표결정시기, 선거구 크기의 영향력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군소정당에 대한 비례선거에서의 투표는 군소정당 대안 유무와 상관없이 분할투표의 가능성을 일관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