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위험 변화와 가족위험

Abstract

1986년 독일의 사회학자 벡(Beck)은 <위험사회>를 통하여 위험은 현대사회를 진단하고분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개념이 되었다. 위험은 국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오기도 하며 신/구사회적 위험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990년대 한국은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불안정성(노동시장의 유연성, 비정규직 증가, 청년실업, 장기실업, 근로빈민증가 등) 및 기업의 해외이전, 아웃소싱 등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계층의 직업불안정과 가족의 불안정성(이혼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노인에 대한 보살핌 한계 등)은 가족의 전통적 보호능력침식과 대안부재 등의 위험을 가져왔다. 21세기 사회적 위험 중 가장 위험한 것은 가족위험으로 1) 노동시장과 가족과 연계된 가족위험, 2) 가족자체의 위험으로 이혼 등 가족해체에따른 한부모가족 증가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남성생계유지자모델의 약화, 이인소득자가족내의 새로운 긴장, 중산층 가족의 불안정성, 3) 가족성원의 위험으로 청년층 실업에 따른 부모의존성 증가 및 결혼, 자녀출산 등 통과의례의 지연, 가정내 자녀와 노인 등에대한 돌봄기능 약화 및 일-가정 양립의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위험의 스펙트럼은점차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3년 11월~12월에 걸쳐 서울 경인지역 650명을 대상으로 가족위험과 관련하여 신/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위험경험, 위험 대응관련 박탈감, 가족가치 등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위험은 노동시장 위험과 연계된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가족위험의 극복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돌봄의 책임은 자신과 가족 등 사적인 부문에 책임을 두고 있으며 위험대응은 주로 자조와 시장보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족위험 경험, 위험대응 관련박탈감 등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하층으로 갈수록 가족위험경험, 대응관련 박탈감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국가는 가족위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험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가족안전망으로서의 뉴딜(new deal)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